문서보기 - 국심 1989구0928, 1989. 8. 21.
문서번호 국심 1989구0928, 1989. 8. 21.
시설물을 청구법인이 준공하여 국가에 귀속시킨후 동 시설물을 무상사용(5년 1개월)한 것이 재화의 유상공급에 해당되는지의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89. 8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