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3경1677, 1993. 9. 10.

문서번호 국심 1993경1677, 1993. 9. 10.

공급가액을 실지공급가액보다 증액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전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1993. 9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