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89구0788, 1989. 7. 26.

문서번호 국심 1989구0788, 1989. 7. 26.

쟁점 거래가 실물거래인지 아니면 가공거래인지 여부(기각)

소득 기각

결정일 1989. 7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