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5-0208, 1995. 6. 24.
문서번호 19 95-0208, 1995. 6. 24.
소유권 이전등기 시점을 새로운 부동산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5. 6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