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3경1636, 1993. 9. 20.

문서번호 국심 1993경1636, 1993. 9. 20.

과세특례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데 따른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1993. 9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