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경1635, 1993. 9. 20.
문서번호 국심 1993경1635, 1993. 9. 20.
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을 근무지 변동으로 양도한 경우 근무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세대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9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