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경1616, 1993. 11. 10.
문서번호 국심 1993경1616, 1993. 11. 10.
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는000원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3. 11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