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구0678, 1989. 7. 14.
문서번호 국심 1989구0678, 1989. 7. 14.
용도변경한 면적 26.37평방미터를 점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89. 7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