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경1610, 1993. 9. 8.
문서번호 국심 1993경1610, 1993. 9. 8.
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9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