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구0677, 1989. 7. 18.
문서번호 국심 1989구0677, 1989. 7. 18.
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89. 7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