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경1609, 1993. 9. 1.
문서번호 국심 1993경1609, 1993. 9. 1.
청구인이 92.3.7 제출한 민원에 대한 92.5.5 처분청의 회신공문을 양도소득세 결정통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각하)
기타
각하
결정일 1993. 9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