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구0655, 1989. 7. 25.
문서번호 국심 1989구0655, 1989. 7. 25.
영업권양도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영업권의 취득가액을 0으로 본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89. 7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