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경1608, 1993. 9. 10.
문서번호 국심 1993경1608, 1993. 9. 10.
사업양도인이 체납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청구인을 사업양수인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부가
취소
결정일 1993. 9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