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3경1607, 1993. 9. 8.

문서번호 국심 1993경1607, 1993. 9. 8.

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취득하였다가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이를 환가정산한 것인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3. 9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