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8-0146, 1998. 3. 25.
문서번호 19 98-0146, 1998. 3. 25.
종중 소유 주택을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재산
기각
결정일 1998. 3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