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구0599, 1989. 7. 26.
문서번호 국심 1989구0599, 1989. 7. 26.
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로부터 종중에 이전등기된 것을 보고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(취소)
상증
취소
결정일 1989. 7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