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구0541, 1989. 7. 22.
문서번호 국심 1989구0541, 1989. 7. 22.
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임야 1,521평방미터가 청구인 자력에 의한 취득인지의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89. 7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