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구0538, 1989. 6. 27.
문서번호 국심 1989구0538, 1989. 6. 27.
토지의 소득세법상 양도시기가 76.7.15인지 또는 88.2.20일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89. 6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