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경1570, 1993. 9. 6.
문서번호 국심 1993경1570, 1993. 9. 6.
쟁점토지의 양도시기와 양도가액의 사실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9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