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8-0140, 1998. 3. 25.
문서번호 19 98-0140, 1998. 3. 25.
법인이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중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취소)
취득
취소
결정일 1998. 3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