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8-0139, 1998. 3. 25.
문서번호 19 98-0139, 1998. 3. 25.
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한 법인이 취득한 토지상의 지상정착물의 연면적중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무허가 건축물 부분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8. 3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