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경1569, 1993. 9. 14.
문서번호 국심 1993경1569, 1993. 9. 14.
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이 없었는지 여부(취소)
상증
취소
결정일 1993. 9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