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8-0138, 1998. 3. 25.
문서번호 19 98-0138, 1998. 3. 25.
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당해 법인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에게 증여한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8. 3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