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8-0137, 1998. 3. 25.
문서번호 19 98-0137, 1998. 3. 25.
주차장용 토지를 취득한 후 직접 주차영업을 개시하고 있지 않다가 매각한 경우 과세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8. 3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