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3경1538, 1993. 9. 8.

문서번호 국심 1993경1538, 1993. 9. 8.

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법인이 과세사업자(부동산임대)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기 이전에 동 과세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1993. 9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