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구0491, 1989. 7. 19.
문서번호 국심 1989구0491, 1989. 7. 19.
양도비 및 등기비용 등 137,707,279원을 쟁점토지에 대한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89. 7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