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5-0189, 1995. 5. 23.
문서번호 19 95-0189, 1995. 5. 23.
토지와 연접된 토지와 교환하여 일단의 아파트부지를 조성한 경우에 교환된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5. 5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