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경1520, 1993. 9. 13.
문서번호 국심 1993경1520, 1993. 9. 13.
잔금청산일을 양도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등기접수일을 양 도일로 보아야 하는지를 가리는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9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