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 95-0186, 1995. 5. 23.

문서번호 19 95-0186, 1995. 5. 23.

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 기준면적내의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경정)

취득 경정

결정일 1995. 5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