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경1466, 1993. 9. 7.
문서번호 국심 1993경1466, 1993. 9. 7.
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될 경우 처분청이 동업자 권형에 의하여 추계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3. 9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