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8-0126, 1998. 3. 25.
문서번호 19 98-0126, 1998. 3. 25.
주차장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사실상 주차장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8. 3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