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경1464, 1993. 9. 6.
문서번호 국심 1993경1464, 1993. 9. 6.
피상속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상속인들이 추가로 지급한 손해보상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1993. 9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