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경1449, 1993. 9. 1.
문서번호 국심 1993경1449, 1993. 9. 1.
처분의 당부(쟁점②)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.가. 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3. 9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