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구0314, 1989. 5. 20.
문서번호 국심 1989구0314, 1989. 5. 20.
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89. 5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