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구0312, 1989. 5. 29.
문서번호 국심 1989구0312, 1989. 5. 29.
토지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89. 5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