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 98-0121, 1998. 3. 25.

문서번호 19 98-0121, 1998. 3. 25.

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재건축주택조합이 건축한 전용면적 60㎡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?등기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
취득 기각

결정일 1998. 3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