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89구0290, 1989. 5. 20.

문서번호 국심 1989구0290, 1989. 5. 20.

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1989. 5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