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경1415, 1993. 8. 30.
문서번호 국심 1993경1415, 1993. 8. 30.
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3. 8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