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5-0177, 1995. 5. 23.
문서번호 19 95-0177, 1995. 5. 23.
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㎡를 초과하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5. 5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