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경1359, 1993. 8. 16.
문서번호 국심 1993경1359, 1993. 8. 16.
분양대행용역제공의 대가를 지급 받을 수 없게 되었다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3. 8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