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8-0116, 1998. 3. 25.
문서번호 19 98-0116, 1998. 3. 25.
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세 자진신고를 한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8. 3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