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경1335, 1993. 9. 21.
문서번호 국심 1993경1335, 1993. 9. 21.
부동산매매에 해당된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3. 9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