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경1325, 1993. 8. 19.
문서번호 국심 1993경1325, 1993. 8. 19.
쟁점임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8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