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경1313, 1993. 9. 10.
문서번호 국심 1993경1313, 1993. 9. 10.
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해당 여부 및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한 면세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3. 9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