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구0186, 1989. 5. 9.
문서번호 국심 1989구0186, 1989. 5. 9.
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[농지의 대토]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89. 5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