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구0185, 1989. 5. 10.
문서번호 국심 1989구0185, 1989. 5. 10.
부동산거래를 증여의제로 본 처분과 과세표준산출을 부과당시가액으로 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89. 5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