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5-0172, 1995. 5. 23.
문서번호 19 95-0172, 1995. 5. 23.
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5. 5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