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8-0110, 1998. 3. 25.
문서번호 19 98-0110, 1998. 3. 25.
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를 한 다음 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이 성립되었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각하)
취득
각하
결정일 1998. 3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