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8-0105, 1998. 3. 25.
문서번호 19 98-0105, 1998. 3. 25.
교회용 부동산을 개인명의로 분양 취득한 경우 개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지 아니하고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각하)
취득
각하
결정일 1998. 3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