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경1307, 1993. 8. 14.
문서번호 국심 1993경1307, 1993. 8. 14.
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재해상실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자산의 범위를 비품?기계장치등 재해로 인하여 멸실 훼손될 수 있는 자산만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3. 8. 14.